곽상도 “정의연, 보조금 8억 미공시”…정의연 “절차 따라 회계처리”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5억여 원만 공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오늘(15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동북아역사재단(교육부 출연기관)으로부터 모두 13억 4천 3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은 공익법인은 제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업명세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 사이트에는, 정의연이 2019년에 받은 5억 3천 7백여만 원만 보조금 수익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018년 공시에는 보조금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곽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1억여 원, 여성가족부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았고, 2018년엔 서울시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서울시와 여가부로부터 2016년 1천6백만 원, 2017년 1억 3천여만 원, 2018년 3억 3천만 원을 받았고, 2019년엔 여가부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19년에는 보조금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6년과 17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보조금 8억 원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며,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해 문제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익 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결산자료에 국고보조금은 최종 사업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작성 처리하고 있다"면서 "여가부 보조금 사업은 여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하여 이를 여가부에 보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