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격의료는 대기업의 숙원…정부는 언급도 하지 말아야”

정의당이 "'비대면 의료'로 포장된 '원격의료'는 대기업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의료 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들어서려는 재계의 욕심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연일 원격의료 확대를 이슈로 띄우면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택했던 의료 민영화의 우회로가 원격의료 도입이었다"면서 "원격의료는 오진과 과잉처방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돼 1차 진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위 비대면 의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지도 의문"이라며 "거대자본이 아니면 구축이 어려운 비대면 의료 확대로 서민 경제 전반에 어떤 이득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비대면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한시적으로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만 확실히 만들면 될 일이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인 의료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비대면 의료에 대해 여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구멍을 낼 것이 확실한 비대면 의료 확대 시도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