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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 논란’ 보은군수 주민소환 무산…“소환 철회”
입력 2020.05.15 (18:01) 수정 2020.05.15 (19:13) 사회
친일 발언 논란을 빚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오늘(1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자 "정 군수의 측근이 소환 청구 주민들을 색출하려 하는 등 방해 활동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현행법에선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부담을 가진다"며 소환 철회와 함께 소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앞서 정 군수가 요청한 청구인 서명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보은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는 선관위 심사 결과, 중복 서명 등으로 소환투표 정족수(전년 기준 보은군 유권자 수의 15%)인 4,415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은군 선관위는 정족수 미달인 서명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등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소환추진위원 대표가 사퇴 등으로 소환을 철회하면 그 즉시 진행 중인 소환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보은 이장단 워크숍에서 "위안부 그거, 한국만 한 것 아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친일 발언 논란’ 보은군수 주민소환 무산…“소환 철회”
    • 입력 2020-05-15 18:01:10
    • 수정2020-05-15 19:13:31
    사회
친일 발언 논란을 빚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오늘(1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자 "정 군수의 측근이 소환 청구 주민들을 색출하려 하는 등 방해 활동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현행법에선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부담을 가진다"며 소환 철회와 함께 소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앞서 정 군수가 요청한 청구인 서명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보은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는 선관위 심사 결과, 중복 서명 등으로 소환투표 정족수(전년 기준 보은군 유권자 수의 15%)인 4,415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은군 선관위는 정족수 미달인 서명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등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소환추진위원 대표가 사퇴 등으로 소환을 철회하면 그 즉시 진행 중인 소환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보은 이장단 워크숍에서 "위안부 그거, 한국만 한 것 아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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