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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0.05.15 (18:30) 수정 2020.05.15 (19:07)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오늘(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며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형제 모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했고, 언어발달장애로 성장이 늦은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했다"며,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살)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현재 A 씨의 아내 25살 C 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선고
    • 입력 2020-05-15 18:30:32
    • 수정2020-05-15 19:07:53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오늘(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며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형제 모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했고, 언어발달장애로 성장이 늦은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했다"며,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살)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현재 A 씨의 아내 25살 C 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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