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지원금 ‘이주민’ 제외…뒤늦게 지급 약속

입력 2020.05.15 (21:37) 수정 2020.05.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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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울산 울주군에서 1인당 10만 원씩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것인데 결혼이주민 등 울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받지 못했지만,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남자와 결혼해 울주군에 신혼집을 차린 베트남 출신 여성.

한국 생활 3년만인 올해 초, 예쁜 아기까지 얻었습니다.

여느 새내기 엄마와 다를 것 없이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지만, 애초 군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윱니다.

[결혼이주민 여성 : "아기하고 남편만 받았고요. 저는 못 받았어요."]

울주군의회가 지난달 24일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외국인을 예외로 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을 포함시켰지만, 울주군은 이들을 제외한 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뺐던 경기도도 지난달 19일,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울주군 방침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일부 외국인에게도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유석/울주군 복지정책과장 : "그분들도 국적 취득은 안 됐지만, 결국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민 여성 : "지금 남편 한국 사람이니까 아기도 있고 저도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울주군은 이달 말쯤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부터 결혼이주민 등 2천3백여 명에게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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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지원금 ‘이주민’ 제외…뒤늦게 지급 약속
    • 입력 2020-05-15 21:37:48
    • 수정2020-05-16 18:23:03
    뉴스9(울산)
[앵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울산 울주군에서 1인당 10만 원씩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것인데 결혼이주민 등 울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받지 못했지만,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남자와 결혼해 울주군에 신혼집을 차린 베트남 출신 여성. 한국 생활 3년만인 올해 초, 예쁜 아기까지 얻었습니다. 여느 새내기 엄마와 다를 것 없이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지만, 애초 군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윱니다. [결혼이주민 여성 : "아기하고 남편만 받았고요. 저는 못 받았어요."] 울주군의회가 지난달 24일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외국인을 예외로 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을 포함시켰지만, 울주군은 이들을 제외한 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뺐던 경기도도 지난달 19일,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울주군 방침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일부 외국인에게도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유석/울주군 복지정책과장 : "그분들도 국적 취득은 안 됐지만, 결국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민 여성 : "지금 남편 한국 사람이니까 아기도 있고 저도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울주군은 이달 말쯤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부터 결혼이주민 등 2천3백여 명에게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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