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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경안 심사 시작…“원 지사 현금 지급 발언은 포퓰리즘”
입력 2020.05.15 (22:15) 수정 2020.05.15 (22:18)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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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 예산 마련 방법과 지급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포퓰리즘 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2천300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추경안 심사의 화두였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천800억 원과 730억 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모두 쓰겠다 했지만, 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현길호/도의원 : "당장 급하다고 다 써버리면 앞으로 도래하는 위기 상황은 뭐로 대비할 것이냐."]

재난지원금 대상도 쟁점이 됐습니다.

도의회는 곧 마감 될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계획보다 5만 가구 줄어든 12만 가구로 예상된다며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1번(중위소득 100% 초과자)만 빼고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는 서로 불만 없도록."]

[현대성/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2차에서는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우리가 1차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금 지급 방침을 밝힌 원 지사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없는 즉흥적 발언으로 도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고현수/도의원 :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정말 도지사의 발언을 포퓰리즘적 언사로 규정해야 하는 건지."]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기 지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제주 추경안 심사 시작…“원 지사 현금 지급 발언은 포퓰리즘”
    • 입력 2020-05-15 22:15:04
    • 수정2020-05-15 22:18:07
    뉴스9(제주)
[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 예산 마련 방법과 지급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포퓰리즘 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2천300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추경안 심사의 화두였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천800억 원과 730억 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모두 쓰겠다 했지만, 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현길호/도의원 : "당장 급하다고 다 써버리면 앞으로 도래하는 위기 상황은 뭐로 대비할 것이냐."]

재난지원금 대상도 쟁점이 됐습니다.

도의회는 곧 마감 될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계획보다 5만 가구 줄어든 12만 가구로 예상된다며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1번(중위소득 100% 초과자)만 빼고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는 서로 불만 없도록."]

[현대성/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2차에서는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우리가 1차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금 지급 방침을 밝힌 원 지사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없는 즉흥적 발언으로 도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고현수/도의원 :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정말 도지사의 발언을 포퓰리즘적 언사로 규정해야 하는 건지."]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기 지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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