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정신 담아야 국민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방영된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 "4.19 혁명 이후 장기간 더 본격적인 군사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 운동의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민주 이념으로서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년)에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8년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의 경위, 이후 벌어진 진실 은폐 공작을 밝혀내야 하고,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은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며, 정치권이 5·18 왜곡 주장을 확대 재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일과 독립 운동, 독재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시 경희대 복학생 대표로 서울역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직전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민주화 요구 집회를 열다가, 이른바 '서울역 대회군'이라 부르는 해산을 결정했다며, "결정적인 시기에 퇴각을 결정해 광주 시민들이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저뿐 아니라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 모두가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부채의식이 민주화 운동을 더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이 일어났던 87년 5월에는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다"며,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