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국가경쟁력 비상

⊙앵커: 이런 반국가적인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을 보완하고 정부기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첨단 무선 모뎀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3년 동안 3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 굴지의 한 기업은 지난 98년 반도체 핵심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돼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보는 등 기술유출 피해는 매년 4, 50여 차례에 이릅니다.
⊙업계 관계자: 개발하는 데 수십억 이상 투자비와 인력이 수년간 투입돼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서 큰 타격이 되죠.
⊙기자: 기업들은 수십억 원씩 들여 보안장치를 설치하지만 돈만 더 준다면 핵심 기술까지 빼돌리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이더라도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미수상태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도록 한 현재의 부정경쟁 방지법도 문제입니다.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우리 경쟁자들하고 보면 이게 6개월, 길어야 1년, 2년 차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전문 기술인들의 도덕불감증 그리고 부실한 핵심기술 보호대책이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