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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국세청, 코로나19 ‘민생 침해 탈세’ 109명 세무 조사
입력 2020.05.19 (12:08) 수정 2020.05.19 (22:3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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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고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의 임대 소득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재산과 자금 출처까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급전이 필요한 음식점 업주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뒤 두 달 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리로 따지면 무려 234%.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음식점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특약까지 맺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2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7%나 늘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상가 건물 수십 채를 보유한 한 건물주의 경우 영세 상인들에게 본 계약서보다 비싼 이중 계약서를 강요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 침해 탈세자로 규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이 한 사람당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의 일부 화면이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영상을 수정하였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국세청, 코로나19 ‘민생 침해 탈세’ 109명 세무 조사
    • 입력 2020-05-19 12:11:26
    • 수정2020-05-19 22:32:49
    뉴스 12
[앵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고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의 임대 소득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재산과 자금 출처까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급전이 필요한 음식점 업주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뒤 두 달 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리로 따지면 무려 234%.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음식점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특약까지 맺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2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7%나 늘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상가 건물 수십 채를 보유한 한 건물주의 경우 영세 상인들에게 본 계약서보다 비싼 이중 계약서를 강요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 침해 탈세자로 규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이 한 사람당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의 일부 화면이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영상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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