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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5·18 왜곡 처벌법…21대 국회서 빛 보나?
입력 2020.05.19 (19:39) 수정 2020.05.19 (19:44)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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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5.18의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수 인사들의 5.18 왜곡과 폄훼 발언은 지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5.18 진상 규명 공청회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고 밝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건은 20대 국회보다 나아졌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광주를 방문해 과거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5.18 왜곡 처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5.18단체 간담회 : "헌법의 표현의 자유하고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법사위에서 심의 끝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서 조항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통합당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갑석/민주당 국회의원 : "개별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5.18단체들은 5.18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 5·18 왜곡 처벌법…21대 국회서 빛 보나?
    • 입력 2020-05-19 19:39:19
    • 수정2020-05-19 19:44:22
    뉴스7(광주)
[앵커]

앞서 보신대로 5.18의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수 인사들의 5.18 왜곡과 폄훼 발언은 지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5.18 진상 규명 공청회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고 밝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건은 20대 국회보다 나아졌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광주를 방문해 과거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5.18 왜곡 처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5.18단체 간담회 : "헌법의 표현의 자유하고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법사위에서 심의 끝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서 조항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통합당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갑석/민주당 국회의원 : "개별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5.18단체들은 5.18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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