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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국방부 “‘전두환 훈·포장’ 52명 공적 확인해 5·18 관련은 박탈 건의”
입력 2020.05.20 (18:49) 수정 2020.05.20 (19:40) 정치
국방부는 전두환 씨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해,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은 서훈 취소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앞서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의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돼 있고, 국방부 일반 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돼 정확한 공적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3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은 나머지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최소 7명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의 서훈 사유가 5·18운동 진압인지, 또 계엄군 소속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서훈을 취소할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5·18 관련 공적이 확인되더라도 서훈 사유에 다른 공적이 포함돼 있으면 서훈을 취소하기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전두환 훈·포장’ 52명 공적 확인해 5·18 관련은 박탈 건의”
    • 입력 2020-05-20 18:49:00
    • 수정2020-05-20 19:40:26
    정치
국방부는 전두환 씨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해,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은 서훈 취소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앞서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의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돼 있고, 국방부 일반 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돼 정확한 공적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3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은 나머지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최소 7명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의 서훈 사유가 5·18운동 진압인지, 또 계엄군 소속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서훈을 취소할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5·18 관련 공적이 확인되더라도 서훈 사유에 다른 공적이 포함돼 있으면 서훈을 취소하기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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