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공여자의 진술 번복…‘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1심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故 한만호 씨.

최근 뉴스타파가 한 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검찰의 굴욕 수사와 허위 진술 암기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논란이 됐던 이 사건, 방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명숙/전 국무총리/2015년 8월 24일 : "저는 결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사업가 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유지했지만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진술을 바꿉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 모 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 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거래업체에 성과급으로 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게 무죄, 2심 재판부는 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를 봤을 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8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5명은 정치자금 수수액 9억 원 가운데 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낳았던 한 전 총리 재판.

최근엔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이끌기 위해 강압적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글이 담긴 한 씨의 비망록을 뉴스타파가 재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비망록이 이미 재판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돼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며 내용 또한 허위 증언을 위해 적은 것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점화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