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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역량 총동원”…3차 추경 규모 커지나
입력 2020.05.26 (06:30) 수정 2020.05.26 (06:3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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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망설이고 있죠.

그만큼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했습니다.

곧 발표될 3차 추경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된 상황.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선 1·2차를 뛰어넘는 규모로 6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나랏돈을 많이 써서 위기 방어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론 경제가 회복되고 결국 기업과 가계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방향에 공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현재의 경기 흐름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추가 대책이 반영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문 대통령 “재정 역량 총동원”…3차 추경 규모 커지나
    • 입력 2020-05-26 06:32:48
    • 수정2020-05-26 06:35:53
    뉴스광장 1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망설이고 있죠.

그만큼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했습니다.

곧 발표될 3차 추경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된 상황.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선 1·2차를 뛰어넘는 규모로 6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나랏돈을 많이 써서 위기 방어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론 경제가 회복되고 결국 기업과 가계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방향에 공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현재의 경기 흐름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추가 대책이 반영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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