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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풀리니 슬그머니 가격 인상…허울뿐인 ‘단속’
입력 2020.05.26 (07:33) 수정 2020.05.26 (08:2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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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얌체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단속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쇼핑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장사 할 맛이 나고, 소비자들도 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소비자 : "(지원금으로) 아이 옷 샀어요. 가정에 보탬이 되죠 경제 생활하는데..."]

하지만 일부 가게가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에 맞춰 가격을 올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50대 남성은 미리 봐 둔 신발을 사러 갔지만 일주일 전보다 만 4천 원이 올라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자 :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랐느냐 했더니, (직원은)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사면 사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재난지원금을 노린 상술로 음식점이나 상점의 가격이 올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신고에만 의존할 뿐, 가격 인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도 사례처럼 차별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도 신뢰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풀리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얌체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재난지원금 풀리니 슬그머니 가격 인상…허울뿐인 ‘단속’
    • 입력 2020-05-26 07:35:37
    • 수정2020-05-26 08:27:50
    뉴스광장
[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얌체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단속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쇼핑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장사 할 맛이 나고, 소비자들도 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소비자 : "(지원금으로) 아이 옷 샀어요. 가정에 보탬이 되죠 경제 생활하는데..."]

하지만 일부 가게가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에 맞춰 가격을 올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50대 남성은 미리 봐 둔 신발을 사러 갔지만 일주일 전보다 만 4천 원이 올라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자 :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랐느냐 했더니, (직원은)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사면 사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재난지원금을 노린 상술로 음식점이나 상점의 가격이 올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신고에만 의존할 뿐, 가격 인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도 사례처럼 차별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도 신뢰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풀리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얌체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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