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실효성 없어” 기대 속 전망 불투명

[앵커]

천안함 폭침에 따라 정부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5.24조치를 내린 지 10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중단됐던 강원도 남북 교류와 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만 해도 북한산 수산물이 반입됐던 속초항입니다. 

2천9년 한 해 교역량이 9천 톤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천10년 5.24조치 이후 교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도산했고 가공 공장 등도 멈춰섰습니다.  

정부는 10년째를 맞은 이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폐기를 선언한 건 아니지만,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별다른 계획을 내놓진 않았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이달 22일 : "우리가 남북 교류와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5.24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이고요."]

당장 강원도 현안이기도 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5.24조치 실효성이 사라졌다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식/강릉원주대 교수 :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권 일각에서 정부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온 가운데, 통일부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달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를 거치겠다는 건데,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