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은 빚내서 살려야…” 민주당 적극재정 강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는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이 요구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국가 부채를 관리한다고 해도 GDP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로, GDP가 줄어들수록, 국가채무총액이 늘어날수록 비율은 올라갑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경에 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하고, 당정이 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