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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표결 앞두고 중국, 여론전…홍콩, 내부 갈등
입력 2020.05.26 (15:32) 수정 2020.05.26 (15:53) 국제
오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 사법기관과 군부, 홍콩의 법 집행 기관들이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홍콩에서는 초대 행정 장관 등이 나서 법 제정을 옹호하는 반면 변호사 협회는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 언론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수장이 하루 전 전인대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 보안장관과 경찰 등 법 집행 분야 수장 6명이 홍콩의 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도 서구 반중국 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홍콩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또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홍콩 법규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시민들이 참여해 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홍콩 내부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콩보안법 표결 앞두고 중국, 여론전…홍콩, 내부 갈등
    • 입력 2020-05-26 15:32:23
    • 수정2020-05-26 15:53:47
    국제
오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 사법기관과 군부, 홍콩의 법 집행 기관들이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홍콩에서는 초대 행정 장관 등이 나서 법 제정을 옹호하는 반면 변호사 협회는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 언론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수장이 하루 전 전인대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 보안장관과 경찰 등 법 집행 분야 수장 6명이 홍콩의 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도 서구 반중국 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홍콩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또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홍콩 법규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시민들이 참여해 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홍콩 내부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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