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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용수 기자회견 일본 반응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옳았다”
입력 2020.05.26 (16:02) 오태훈의 시사본부
- 일본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 시민들 환영하면서도 조기 해제에 불안하다는 여론 높아
- 이번 조치 아베 정권 지지율과 연관 있어, 경제 상황도 심각... 국면 전환용으로 선택
- 역대 최저 지지율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 신뢰 안 해
- 아베의 법적 임기는 내년 상반기지만... 중도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 등장할 가능성도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일본 언론의 반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옳았다.”
- 한국 정부가 파기 이유로 내세웠던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는 논리는 틀렸다고 지적도
-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온 일본 내 양심 세력 상처받을까 걱정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26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서정민 교수(일본메이지가쿠인 대학교)



▷ 오태훈 : 지난달 7일 긴급 사태 선언한 지 48일 만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일본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교의 서정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정민 :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 오태훈 : 48일 만에 일본이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서정민 : 일단은 뭐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NHK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은 코로나19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이 82%로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역 대응이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조기에 해지하는 과정이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오태훈 : 사태 해제는 반기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겠군요.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긴급 사태를 해지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서정민 : 그런데 기본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숙 요청이 조금 더 지수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재개된다든가 대인 접촉이라든가 집회, 외출 등등이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각급 학교의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학이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업장에 영업시간이 연장된다든가 이런 생활면에서의 특별한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출입국관리 조치 살펴보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조치가 다음 달 말까지 이거는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거는 긴급사태 선언해지와는 다른 내용이네요.

▶ 서정민 : 그렇죠. 이게 이제 그동안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일본도 외부 요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감염자 퍼센티지가 높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불만을 해소해 가면서도 외부 요인은 계속 차단해나가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오태훈 : 무비자 아니고 비자 있는 사람들이 입국을 해도 지금도 2주간 격리는 됩니까?

▶ 서정민 : 그렇습니다. 호텔이라든가 특별시설에 2주간 자가격리 형태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해제를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결정을 했을까요?

▶ 서정민 :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베 정권의 그 지지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의외로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빠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검사 자체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 자체가 적으니까 확진자가 이거 줄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가장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난달보다는 나아져서 검사를 받는 요건은 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감염자 수를 발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도 그것이 과연 정확한가. 그것이 얼마나 믿을만 한가 하는 신뢰성의 상실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문자 받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 서정민 : 그렇죠.

▷ 오태훈 : 여러 단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서정민 : 그러니까 이제 먼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 의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치는 없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37.5도 이상의 열이 4일간 지속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PCR 검사의 능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최근에 일본 매스컴은 PCR 검사 이외의 여러 검사 방법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PCR 검사 말고 다른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건 어떤지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 서정민 : 그쪽으로 지금 일본 정부나 의료계에서 그렇게 준비하거나 점검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내는 걸 보면 PCR 검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 서정민 :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말이 많았죠. 처음에는 이제 아베 정부는 이거를 이 일로 손해가 확증되는 세대에 한해서 30만 엔씩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바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주민이죠. 국민이라기보다는 주민 1인당 10만 엔씩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지역에 따라서 여러 단계에 따라서 지금 시의적절하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혜택이 오겠느냐라는 문제로 여론이 분분한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엔 지급이라는 정책 자체는 대대로 환영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오태훈 : 온라인으로 우리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나 하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서정민 : 물론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고령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편 접수라든가 이런 온라인 방식이 아닌 방식을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거죠.

▷ 오태훈 : 현금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최근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40%를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서정민 : 역시 제가 보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도 아베 정권이 이제 역대 최악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장기집권 속에서. 그러나 그동안에 정치적 스캔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쿠라를 보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지율이 특별히 치명적이 된 이유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특히 신뢰의 문제는 자기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염병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잃음으로써 아무리 콘크리트식으로 아베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회의를 품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로 몰아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현지의 평론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 서정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망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 급락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1년 정도 남은 아베 총재. 그러니까 여당의 총재가 수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중간에 사퇴를 하고 다른 대체 수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일본 민심이라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가. 다만 기대하는 것은 자민당 내부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자민당 집권 자체가 크게 우려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아베 이외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은 일부 엿보이고 있고요. 후보자들도 가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아베 총리가 보니까 1, 2차 집권 합쳐서 전체 재임 기간이 3,000일을 넘었다고 하는데. 자민당 내에서도 이거 당 상황으로 봤을 때 아베를 버려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 서정민 :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면 차기 대권 후보라든가 누구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 서정민 : 가장 가깝게는 키시 다 후미오 외상을 지낸 인물이 거론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베의 거의 측근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만 바뀌는 것이지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와 가장 정치적인 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로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아베 총재의 임기를 거의 채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한다면 이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이제 아베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반대파인 이시바 시게루의 가능성은 더 약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평론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의 서정민 교수와 함께 일본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들이 뭐 표면적으로 느끼는 위기인 것이고 지지율 급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검찰청법 개정 추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아베 내각이 검찰청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 서정민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출발점은 아베 정권과 굉장히 친밀하게 알려진 그리고 아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 쿠로카와 히모루라는 도쿄 고검 검사장을 다음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분의 임기를 원래는 검사의 임기는 검찰청 인사규정에 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각의가 정해서 이분에게 무리하게 3년 임기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야당을 비롯해서 여론이 아주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법보다는 각의에서 검사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법제화시켜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시도였죠. 그러나 워낙 반대가 커서 이거를 이제 일단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를 시키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일이 또 하나 터진 거죠.

▷ 오태훈 : 어떤 일인데요.

▶ 서정민 : 그 당사자 쿠로카와 히로무가 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도박입니다만 일본의 놀이인 마작을 도박을 여러 차례 했다. 특히 언론인들과. 이런 문제가 이제 개인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이분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퇴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 사실은 이 정도의 잘못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한 징계가 우리로 치면 경고 처분에 지나지 않는. 일본으로는 훈고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사퇴하면 충분히 정상 사퇴와 같이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다 유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여론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많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정권 반대에 대한 서명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 오태훈 : 법과 규칙을 바꿔서까지 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된 거네요, 그러니까.

▶ 서정민 :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정권적으로 최악의 스캔들이 아닐까 하죠. 이거는 아주 정당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 검찰청법 개정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 서정민 :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 상태고 명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 이것은 검찰청법과 각의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법제 상황이니까 이것는 쿠로카와 히로무라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다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깊이 보면 결국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분을 위한 이 사람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대단히 맥이 빠지는 이런 개정이 되겠죠.

▷ 오태훈 : 아베 총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 서정민 : 그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법적인 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임기인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일본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1년간을. 그래서 많은 이들은 중도에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 기대에 조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인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신대대책협의회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일본의 사죄와 배상, 진상공개 필요하다. 하지만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서 교수께서는 먼저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민 : 저는 우선 한국 내에 있지 않아서 이 기승전결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여러 미디어의 반응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끼는 이번 일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일본의 여론이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의 역사 전체를 폄훼한다든가 아니면 운동가와 당사자 그리고 한국 정부 간에 분열을 지목해보고 일본 측 논리를 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요. 특히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내에 협조자들, 연대해서 같이 운동했던 세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단히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위안부 운동,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 서정민 :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살펴봤거든요, 논조들을. 그런데 보니까 저는 특별히 일본에서 보수적인 매체라고 보이는 산케이나 니혼게이자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2015년에 한일 정부 간에 합의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것을 이제 한국 현정부나 한국의 여론이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는 명분으로 이걸 파기수순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논리가 틀렸다. 결국 이러한 한국 위안부 문제의 내부를 우리가 그 치부를 보니 결국 우리가 그때 한일 합의가 오히려 정당했다는 식의 논조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일본 매스미디어 특히 보수 쪽 여론은 흘러가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일본 매스컴의 반응을 집약하면 바로 2015년이 옳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는 명분은 약하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틈타서 당시 2015년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옳았다, 맞다. 그리고 한국 쪽에서 정의연이나 아니면 윤미향 당선자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계속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 서정민 : 그렇죠. 특별히 이제 윤미향 씨에 대해서 지목하는 것은 이분을 일본에서도 한국의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상징성이라든가 그 핵심적 인물로 받아들였거든요. 대표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성이 훼손됨으로써 과연 위안부 당사자 의견이라는 게 뭐냐는 쪽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아픈. 물론 개인의 비리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픈 그런 반응이 아닌가. 그리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예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오랜 세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관심 가졌던 분들의 상실감도 상당히 크시겠어요.

▶ 서정민 : 그래서 저는 그쪽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만의 운동으로 성과가 없거든요. 한국의 이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라는 것은 일본 내의 양심 세력이라든가 일본 내의 그런 시민운동 사람들과 더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번 일로 상당히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있어 왔던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분들의 고생이 폄훼되는 일은 없어야겠네요.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민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일본 상황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메이지가쿠인 대학의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용수 기자회견 일본 반응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옳았다”
    • 입력 2020-05-26 16:02:05
    오태훈의 시사본부
- 일본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 시민들 환영하면서도 조기 해제에 불안하다는 여론 높아
- 이번 조치 아베 정권 지지율과 연관 있어, 경제 상황도 심각... 국면 전환용으로 선택
- 역대 최저 지지율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 신뢰 안 해
- 아베의 법적 임기는 내년 상반기지만... 중도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 등장할 가능성도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일본 언론의 반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옳았다.”
- 한국 정부가 파기 이유로 내세웠던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는 논리는 틀렸다고 지적도
-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온 일본 내 양심 세력 상처받을까 걱정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26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서정민 교수(일본메이지가쿠인 대학교)



▷ 오태훈 : 지난달 7일 긴급 사태 선언한 지 48일 만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일본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교의 서정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정민 :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 오태훈 : 48일 만에 일본이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서정민 : 일단은 뭐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NHK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은 코로나19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이 82%로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역 대응이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조기에 해지하는 과정이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오태훈 : 사태 해제는 반기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겠군요.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긴급 사태를 해지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서정민 : 그런데 기본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숙 요청이 조금 더 지수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재개된다든가 대인 접촉이라든가 집회, 외출 등등이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각급 학교의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학이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업장에 영업시간이 연장된다든가 이런 생활면에서의 특별한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출입국관리 조치 살펴보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조치가 다음 달 말까지 이거는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거는 긴급사태 선언해지와는 다른 내용이네요.

▶ 서정민 : 그렇죠. 이게 이제 그동안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일본도 외부 요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감염자 퍼센티지가 높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불만을 해소해 가면서도 외부 요인은 계속 차단해나가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오태훈 : 무비자 아니고 비자 있는 사람들이 입국을 해도 지금도 2주간 격리는 됩니까?

▶ 서정민 : 그렇습니다. 호텔이라든가 특별시설에 2주간 자가격리 형태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해제를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결정을 했을까요?

▶ 서정민 :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베 정권의 그 지지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의외로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빠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검사 자체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 자체가 적으니까 확진자가 이거 줄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가장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난달보다는 나아져서 검사를 받는 요건은 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감염자 수를 발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도 그것이 과연 정확한가. 그것이 얼마나 믿을만 한가 하는 신뢰성의 상실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문자 받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 서정민 : 그렇죠.

▷ 오태훈 : 여러 단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서정민 : 그러니까 이제 먼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 의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치는 없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37.5도 이상의 열이 4일간 지속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PCR 검사의 능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최근에 일본 매스컴은 PCR 검사 이외의 여러 검사 방법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PCR 검사 말고 다른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건 어떤지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 서정민 : 그쪽으로 지금 일본 정부나 의료계에서 그렇게 준비하거나 점검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내는 걸 보면 PCR 검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 서정민 :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말이 많았죠. 처음에는 이제 아베 정부는 이거를 이 일로 손해가 확증되는 세대에 한해서 30만 엔씩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바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주민이죠. 국민이라기보다는 주민 1인당 10만 엔씩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지역에 따라서 여러 단계에 따라서 지금 시의적절하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혜택이 오겠느냐라는 문제로 여론이 분분한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엔 지급이라는 정책 자체는 대대로 환영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오태훈 : 온라인으로 우리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나 하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서정민 : 물론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고령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편 접수라든가 이런 온라인 방식이 아닌 방식을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거죠.

▷ 오태훈 : 현금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최근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40%를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서정민 : 역시 제가 보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도 아베 정권이 이제 역대 최악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장기집권 속에서. 그러나 그동안에 정치적 스캔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쿠라를 보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지율이 특별히 치명적이 된 이유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특히 신뢰의 문제는 자기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염병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잃음으로써 아무리 콘크리트식으로 아베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회의를 품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로 몰아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현지의 평론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 서정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망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 급락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1년 정도 남은 아베 총재. 그러니까 여당의 총재가 수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중간에 사퇴를 하고 다른 대체 수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일본 민심이라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가. 다만 기대하는 것은 자민당 내부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자민당 집권 자체가 크게 우려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아베 이외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은 일부 엿보이고 있고요. 후보자들도 가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아베 총리가 보니까 1, 2차 집권 합쳐서 전체 재임 기간이 3,000일을 넘었다고 하는데. 자민당 내에서도 이거 당 상황으로 봤을 때 아베를 버려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 서정민 :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면 차기 대권 후보라든가 누구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 서정민 : 가장 가깝게는 키시 다 후미오 외상을 지낸 인물이 거론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베의 거의 측근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만 바뀌는 것이지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와 가장 정치적인 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로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아베 총재의 임기를 거의 채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한다면 이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이제 아베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반대파인 이시바 시게루의 가능성은 더 약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평론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의 서정민 교수와 함께 일본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들이 뭐 표면적으로 느끼는 위기인 것이고 지지율 급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검찰청법 개정 추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아베 내각이 검찰청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 서정민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출발점은 아베 정권과 굉장히 친밀하게 알려진 그리고 아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 쿠로카와 히모루라는 도쿄 고검 검사장을 다음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분의 임기를 원래는 검사의 임기는 검찰청 인사규정에 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각의가 정해서 이분에게 무리하게 3년 임기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야당을 비롯해서 여론이 아주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법보다는 각의에서 검사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법제화시켜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시도였죠. 그러나 워낙 반대가 커서 이거를 이제 일단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를 시키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일이 또 하나 터진 거죠.

▷ 오태훈 : 어떤 일인데요.

▶ 서정민 : 그 당사자 쿠로카와 히로무가 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도박입니다만 일본의 놀이인 마작을 도박을 여러 차례 했다. 특히 언론인들과. 이런 문제가 이제 개인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이분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퇴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 사실은 이 정도의 잘못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한 징계가 우리로 치면 경고 처분에 지나지 않는. 일본으로는 훈고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사퇴하면 충분히 정상 사퇴와 같이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다 유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여론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많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정권 반대에 대한 서명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 오태훈 : 법과 규칙을 바꿔서까지 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된 거네요, 그러니까.

▶ 서정민 :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정권적으로 최악의 스캔들이 아닐까 하죠. 이거는 아주 정당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 검찰청법 개정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 서정민 :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 상태고 명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 이것은 검찰청법과 각의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법제 상황이니까 이것는 쿠로카와 히로무라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다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깊이 보면 결국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분을 위한 이 사람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대단히 맥이 빠지는 이런 개정이 되겠죠.

▷ 오태훈 : 아베 총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 서정민 : 그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법적인 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임기인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일본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1년간을. 그래서 많은 이들은 중도에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 기대에 조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인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신대대책협의회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일본의 사죄와 배상, 진상공개 필요하다. 하지만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서 교수께서는 먼저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민 : 저는 우선 한국 내에 있지 않아서 이 기승전결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여러 미디어의 반응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끼는 이번 일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일본의 여론이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의 역사 전체를 폄훼한다든가 아니면 운동가와 당사자 그리고 한국 정부 간에 분열을 지목해보고 일본 측 논리를 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요. 특히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내에 협조자들, 연대해서 같이 운동했던 세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단히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위안부 운동,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 서정민 :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살펴봤거든요, 논조들을. 그런데 보니까 저는 특별히 일본에서 보수적인 매체라고 보이는 산케이나 니혼게이자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2015년에 한일 정부 간에 합의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것을 이제 한국 현정부나 한국의 여론이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는 명분으로 이걸 파기수순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논리가 틀렸다. 결국 이러한 한국 위안부 문제의 내부를 우리가 그 치부를 보니 결국 우리가 그때 한일 합의가 오히려 정당했다는 식의 논조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일본 매스미디어 특히 보수 쪽 여론은 흘러가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일본 매스컴의 반응을 집약하면 바로 2015년이 옳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는 명분은 약하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틈타서 당시 2015년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옳았다, 맞다. 그리고 한국 쪽에서 정의연이나 아니면 윤미향 당선자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계속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 서정민 : 그렇죠. 특별히 이제 윤미향 씨에 대해서 지목하는 것은 이분을 일본에서도 한국의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상징성이라든가 그 핵심적 인물로 받아들였거든요. 대표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성이 훼손됨으로써 과연 위안부 당사자 의견이라는 게 뭐냐는 쪽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아픈. 물론 개인의 비리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픈 그런 반응이 아닌가. 그리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예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오랜 세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관심 가졌던 분들의 상실감도 상당히 크시겠어요.

▶ 서정민 : 그래서 저는 그쪽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만의 운동으로 성과가 없거든요. 한국의 이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라는 것은 일본 내의 양심 세력이라든가 일본 내의 그런 시민운동 사람들과 더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번 일로 상당히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있어 왔던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분들의 고생이 폄훼되는 일은 없어야겠네요.

▶ 서정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민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일본 상황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메이지가쿠인 대학의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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