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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공천 신청’ 전광삼 위원에 사퇴 촉구…해촉 건의 추진
입력 2020.05.26 (16:36) 수정 2020.05.26 (19:06)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 전 미래통합당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9명 중 7명이 전 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전 위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지만, 현직 위원의 공천 신청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른 시기에 임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전광삼 위원의 미래통합당 비공개 공천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통위 법에 의해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심위 상임위원의 정치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공천 신청과 관련해 "공직 선거법과 방통위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방심위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전 위원은 "방심위가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되는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은 "해촉 건의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다른 반박 수단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방심위, ‘공천 신청’ 전광삼 위원에 사퇴 촉구…해촉 건의 추진
    • 입력 2020-05-26 16:36:54
    • 수정2020-05-26 19:06:00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 전 미래통합당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9명 중 7명이 전 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전 위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지만, 현직 위원의 공천 신청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른 시기에 임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전광삼 위원의 미래통합당 비공개 공천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통위 법에 의해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심위 상임위원의 정치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공천 신청과 관련해 "공직 선거법과 방통위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방심위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전 위원은 "방심위가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되는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은 "해촉 건의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다른 반박 수단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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