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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재규’ 역사·사법적 평가 요청…10.26 사건 재심 청구
입력 2020.05.26 (18:24) 수정 2020.05.27 (18:02)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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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피살 사건인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사형 선고와 집행이 이뤄진 지 40년 만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가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법원 방문에 앞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재규 유족 대표 김성신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10.26 사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면서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JTBC에서 이 사건 기록의 재판 과정이 전부 녹음된 테이프를 입수했기 때문에 사건을 재조명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단순한 살인 사건을 내란목적 살인 사건으로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변호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김재규는 '박정희와 민주주의는 숙적 관계에 있어서 박정희만 살해하면 민주주의는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면서 "10.26 사건 이후에 국가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구체적 공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변호인단의 조영선 변호사는 "쪽지재판이 횡행하고 피고인이 살해 동기에 관해 진술하려고 하면 재판관이 이를 저지하곤 했었다"면서 10.26 사건의 당시 판결 과정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인의 접견권과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참히 침해돼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어, "1심·2심 재판 과정의 재판기록 등 녹음테이프가 모두 입수돼 당시 진술과 쟁점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사법부 치욕의 시간을 되돌려, 2020년 사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살하고 이듬해 5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로 사형되었습니다.

김재규 유가족과 재심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 [현장영상] ‘김재규’ 역사·사법적 평가 요청…10.26 사건 재심 청구
    • 입력 2020-05-26 18:24:36
    • 수정2020-05-27 18:02:29
    케이야
국가원수 피살 사건인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사형 선고와 집행이 이뤄진 지 40년 만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가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법원 방문에 앞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재규 유족 대표 김성신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10.26 사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면서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JTBC에서 이 사건 기록의 재판 과정이 전부 녹음된 테이프를 입수했기 때문에 사건을 재조명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단순한 살인 사건을 내란목적 살인 사건으로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변호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김재규는 '박정희와 민주주의는 숙적 관계에 있어서 박정희만 살해하면 민주주의는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면서 "10.26 사건 이후에 국가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구체적 공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변호인단의 조영선 변호사는 "쪽지재판이 횡행하고 피고인이 살해 동기에 관해 진술하려고 하면 재판관이 이를 저지하곤 했었다"면서 10.26 사건의 당시 판결 과정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인의 접견권과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참히 침해돼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어, "1심·2심 재판 과정의 재판기록 등 녹음테이프가 모두 입수돼 당시 진술과 쟁점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사법부 치욕의 시간을 되돌려, 2020년 사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살하고 이듬해 5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로 사형되었습니다.

김재규 유가족과 재심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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