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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합타운 사용수익권 다툼, 내막은?
입력 2020.05.26 (19:53)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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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맺어진 이 확약이 잘못됐다며, 시행사가 사용수익권을 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사용수익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창원시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비와 시비, 도비 159억 원을 들여 만든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창원시 소유 건물을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숙박시설과 식당으로 일부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각종 경비가 더 많이 들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창원시가 해마다 민간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창원시와 시행사가 변경한 확약대로라면 문화복합타운 역시 적자가 날 경우, 사용수익권을 가진 창원시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수 비용 등도 시 재정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 시행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황창용/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자가 나면 감수를 창원시가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는 아예 발을 빼는 거죠. 권한도 빠지고 책임도 아예 빠지는 거에요."]

또, 변경된 확약대로라면 창원시가 2~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직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등이 출자한 운영법인이 설립돼 있지만, 해당 법인이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법인은 창원시와 시행사 간의 확약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장 20년으로 규정된 운영기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종/(주)창원문화복합타운 대표 : "(운영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우리가 그걸 계속 했는데,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건 시가 판단을 해서 그쪽에 주면 되고…."]

사업 초부터 완공까지 각종 특혜와 위법 논란을 거듭해 온 창원 문화복합타운. 

향후 운영에 중대 변수가 될 비공개 '확약서'까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 문화복합타운 사용수익권 다툼, 내막은?
    • 입력 2020-05-26 19:53:01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맺어진 이 확약이 잘못됐다며, 시행사가 사용수익권을 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사용수익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창원시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비와 시비, 도비 159억 원을 들여 만든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창원시 소유 건물을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숙박시설과 식당으로 일부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각종 경비가 더 많이 들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창원시가 해마다 민간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창원시와 시행사가 변경한 확약대로라면 문화복합타운 역시 적자가 날 경우, 사용수익권을 가진 창원시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수 비용 등도 시 재정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 시행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황창용/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자가 나면 감수를 창원시가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는 아예 발을 빼는 거죠. 권한도 빠지고 책임도 아예 빠지는 거에요."]

또, 변경된 확약대로라면 창원시가 2~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직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등이 출자한 운영법인이 설립돼 있지만, 해당 법인이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법인은 창원시와 시행사 간의 확약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장 20년으로 규정된 운영기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종/(주)창원문화복합타운 대표 : "(운영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우리가 그걸 계속 했는데,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건 시가 판단을 해서 그쪽에 주면 되고…."]

사업 초부터 완공까지 각종 특혜와 위법 논란을 거듭해 온 창원 문화복합타운. 

향후 운영에 중대 변수가 될 비공개 '확약서'까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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