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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40년 만에 재심 청구…“판결보다 역사 구한다”
입력 2020.05.26 (20:08) 수정 2020.05.26 (20:12)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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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18년 장기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김재규 본인의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욕을 위한 행위였는지 아직도 역사의 평가는 분분한데요.

오늘(26일) 김재규씨의 유족이 10.26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재규/중앙정보부장/법정 최후진술 당시 : "내가 확실히 말씀해둘 것은 결코 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사형.

군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재규 씨의 여동생은 오늘 법원에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중정 경비원/법정 최후진술 당시 : "(수사관이) 공병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를 치고 저쪽 다른 방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사실이 누락된 채 허위 공판조서가 작성됐고 기소와 소송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단 겁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였을 뿐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욱/변호사/당시 김재규 변호인 :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데서 내란목적은 빼야겠다, 단순한 살인이다. 저항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고..."]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신/유족 대표 : "이번 재심 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김재규 유족 40년 만에 재심 청구…“판결보다 역사 구한다”
    • 입력 2020-05-26 20:08:16
    • 수정2020-05-26 20:12:19
    뉴스7(광주)
[앵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18년 장기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김재규 본인의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욕을 위한 행위였는지 아직도 역사의 평가는 분분한데요.

오늘(26일) 김재규씨의 유족이 10.26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재규/중앙정보부장/법정 최후진술 당시 : "내가 확실히 말씀해둘 것은 결코 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사형.

군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재규 씨의 여동생은 오늘 법원에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중정 경비원/법정 최후진술 당시 : "(수사관이) 공병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를 치고 저쪽 다른 방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사실이 누락된 채 허위 공판조서가 작성됐고 기소와 소송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단 겁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였을 뿐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욱/변호사/당시 김재규 변호인 :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데서 내란목적은 빼야겠다, 단순한 살인이다. 저항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고..."]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신/유족 대표 : "이번 재심 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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