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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도 하향 “밀실 결정” 비판
입력 2020.05.26 (20:23) 수정 2020.05.26 (20:45)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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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앵커멘트와 관련 없는 리포트가 방송돼 영상 다시 보기를 중단합니다.


[앵커]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왕복 7차로 도로 등, 원주 도심 곳곳의 제한속도가 갑자기 30km로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대규모 변동 사항이 관계자 몇몇이 모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자, '밀실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단구초등학교 앞 왕복 7차로 도로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글자가 도로 위에 쓰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30으로 뚝 떨어지는 곳은 만종초와 반곡초 등 초등학교 근처 7곳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시청로와 서원대로 등 3곳을 제외한 도심 전역이 50km로 바뀝니다. 

이런 결정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란 곳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비공개여서, 누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과는 소통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규모 변동 사항이 관계자들만 모여 정해진 것에 이어, 앞으로도 '이의 제기' 같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는 없습니다.

당장 시민들은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쏟아냅니다.

[한명희/원주시 판부면 : "누가 봐도 밀실 행정이고 탁상행정이고, 그거는 실무자라든가 어떤 시민이라든가 이 동네, 최소한의 이 주변의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곧, 과속 카메라 설치 등 공사가 시작되지만, 이런 사실도 알려지지 않아 시민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원주시 무실동 :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요. 오늘 갔을 때 70km였어요, 낮에 갈 때. 그 다음 날 가보면 50km, 60km야. 너무 웃기는 거죠."]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안전속도 5030이 먼저 시행된 부산에선, 계도 기간에만 단속 적발 건수가 27만 건이 넘는 등 극심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도심 속도 하향 “밀실 결정” 비판
    • 입력 2020-05-26 20:23:54
    • 수정2020-05-26 20:45:50
    뉴스7(춘천)
[알립니다]
앵커멘트와 관련 없는 리포트가 방송돼 영상 다시 보기를 중단합니다.


[앵커]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왕복 7차로 도로 등, 원주 도심 곳곳의 제한속도가 갑자기 30km로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대규모 변동 사항이 관계자 몇몇이 모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자, '밀실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단구초등학교 앞 왕복 7차로 도로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글자가 도로 위에 쓰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30으로 뚝 떨어지는 곳은 만종초와 반곡초 등 초등학교 근처 7곳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시청로와 서원대로 등 3곳을 제외한 도심 전역이 50km로 바뀝니다. 

이런 결정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란 곳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비공개여서, 누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과는 소통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규모 변동 사항이 관계자들만 모여 정해진 것에 이어, 앞으로도 '이의 제기' 같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는 없습니다.

당장 시민들은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쏟아냅니다.

[한명희/원주시 판부면 : "누가 봐도 밀실 행정이고 탁상행정이고, 그거는 실무자라든가 어떤 시민이라든가 이 동네, 최소한의 이 주변의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곧, 과속 카메라 설치 등 공사가 시작되지만, 이런 사실도 알려지지 않아 시민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원주시 무실동 :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요. 오늘 갔을 때 70km였어요, 낮에 갈 때. 그 다음 날 가보면 50km, 60km야. 너무 웃기는 거죠."]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안전속도 5030이 먼저 시행된 부산에선, 계도 기간에만 단속 적발 건수가 27만 건이 넘는 등 극심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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