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양당 법사위·예결위 고집…어떻게 타협되나?

[앵커]

21대 국회가 일을 시작하려면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합니다.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 쟁점은 예결위를 포함한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이 어떻게 나눠 갖느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을 양당 모두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임기 개시 후 열흘 안, 즉 6월 8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평균 41일이 걸렸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복잡한 속내를 신지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18개 위원장 가운데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를 가져가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양당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는 상황, 어느 쪽이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챙겨야 합니다.

핵심은 이번에도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분리하겠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위원장을 양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사법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의원 :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 중인데, 기존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지난 8일 : "체계·자구심사 기능까지 또 없앤다,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설득을 위해,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90일 정도로 줄이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협상에서 법사위를 양보하는 측은, 예결위를 비롯해 운영, 행안, 국방위 등 국정 운영과 밀접히 관련된 상임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28일 청와대 회동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대통령님과 (양당) 회동이 예정돼 있어서, 28일도 개원 관련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양당 내부에서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앵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숫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은 유쾌하진 않습니다.

1968년 무장 간첩 김신조가 서울에 침입한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1번 박정희. 2번 육영수.

당시 대통령 내외가 처음엔 열두자리였던 맨 앞번호를 받았죠.

하지만 생년월일은 물론 성별, 출생지 같은 신상정보가 모두 들어있다보니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의 번호를 가진 사람은 뽑지 않겠다는 지역 차별 논란이 있었고, 새터민들에게 일정한 번호를 주다보니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생년월일, 성별 구분은 그대로지만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사라지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45년 된 제도 역시 달라진 것인데요.

세상은 느리게 보이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