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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정…취지와 과제
입력 2020.05.26 (22:03) 수정 2020.05.26 (22:16)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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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동의안이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6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확정된 '준공영제'가 과연 뭔지, 시민들에겐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회사가 1억 원을 벌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5,000만 원 손해를 보겠죠.

이 손해를 청주시가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세금까지 써가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걸까요.

청주시 도로망은 크게,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T자형 구조를 보입니다.

버스 회사는 이 도로 노선을 경쟁적으로 운행합니다.

승객이 많은 만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재수/청주 우진교통 대표 : "(T자 노선에) 90% 이상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인데요. 버스 승객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을 운행했을 때 하고 굉장한 수익금의 차이가 나요."]

준공영제 도입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줄 테니, 이런 산간벽지,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도록 노선 운행 권한을 청주시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신승철/청주시 대중교통과장 : "(현재는 버스) 노선이 그때그때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개편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청주시는 6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도입 첫해에만 3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인건비와 기름값이 오르거나 이번 코로나19의 여파처럼 버스 이용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하면, 버스 회사 적자를 메꿔 줄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버스 회사 지원금이 10여 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초·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줄어서, 요금 수입이 매년마다 3~4%가량 줄어서 (버스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사실상 청주 버스 업계의 경쟁이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적자를 청주시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버스 업계가 수익성 개선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부장 : "앞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남은 반년여 기간 동안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정…취지와 과제
    • 입력 2020-05-26 22:03:31
    • 수정2020-05-26 22:16:06
    뉴스9(청주)
[앵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동의안이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6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확정된 '준공영제'가 과연 뭔지, 시민들에겐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회사가 1억 원을 벌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5,000만 원 손해를 보겠죠.

이 손해를 청주시가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세금까지 써가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걸까요.

청주시 도로망은 크게,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T자형 구조를 보입니다.

버스 회사는 이 도로 노선을 경쟁적으로 운행합니다.

승객이 많은 만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재수/청주 우진교통 대표 : "(T자 노선에) 90% 이상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인데요. 버스 승객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을 운행했을 때 하고 굉장한 수익금의 차이가 나요."]

준공영제 도입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줄 테니, 이런 산간벽지,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도록 노선 운행 권한을 청주시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신승철/청주시 대중교통과장 : "(현재는 버스) 노선이 그때그때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개편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청주시는 6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도입 첫해에만 3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인건비와 기름값이 오르거나 이번 코로나19의 여파처럼 버스 이용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하면, 버스 회사 적자를 메꿔 줄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버스 회사 지원금이 10여 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초·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줄어서, 요금 수입이 매년마다 3~4%가량 줄어서 (버스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사실상 청주 버스 업계의 경쟁이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적자를 청주시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버스 업계가 수익성 개선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부장 : "앞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남은 반년여 기간 동안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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