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원 구성’ 법정시한 지켜야

김진수 해설위원

다음 달부터 개시되는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인 만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법정시한은 국회의장단의 경우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은 다음 달 7일, 상임위원장단은 다음 달 8일까집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입법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30년 간 법정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원 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0일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3대부터 야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원 구성 협상의 타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할 것 같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양보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섭니다. 여당은 법사위가 여당 발목잡기로 사용돼 왔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법사위를 통해 여당의 무리한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보니 이번에도 시작부터 국민들에겐 이젠 아주 익숙한 여야 간의 끝간 데 없는 다툼을 다시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나 명분 없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그러한 국회의 행태는 실망만을 줘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국민이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법정시한이 지켜질 까요? 여야 모두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