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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② ‘지방선거 국회의원이 쥐락펴락’…원인은 정당공천제
입력 2020.05.27 (21:25) 수정 2020.05.27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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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② ‘지방선거 국회의원이 쥐락펴락’…원인은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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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돈을 주는지, 이유는 선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경선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론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게 상식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군구 기초의원들에게 해당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은 상전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 국회의원 보좌관 : "내 밑에 딸려있는 이제 일종의 시의회나 구의회에 진출해있는 또 하나의 보좌관? 비서관? 밑에 아래 직원 같은..."]

이렇게까지 막강한 힘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전 시의원/음성변조 : "공천 심사하잖아요. 공관위가 열리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서류라도 내봐야 하는데 (밉보이면) 서류조차 위에 안올리는 거예요.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선거법이 정한 정당공천젭니다.

지난 2005년 법개정으로 지방선거 시군구 의회까지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도록 정했습니다.

덕분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김성원/미래통합당 의원/정당공천제 폐지 개정안 발의 : "정당의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주권을 권리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경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의원 총회/2014년 1월 22일 :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의 문제, 후보 난립 문제, 돈 선거 부활 문제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공천 절차를 보다 투명화, 민주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공천과정이 구체화될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고액후원금을 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대구 서구 구의회 의장 : "우리 지역에서는 이쪽은 당만 받으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의다 보니까…"]

후원자 101명 중 34명이 대구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기부했고, 27명은 서울과 수도권,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고액 후원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후원금도 집중된 겁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탐사K]② ‘지방선거 국회의원이 쥐락펴락’…원인은 정당공천제
    • 입력 2020.05.27 (21:25)
    • 수정 2020.05.27 (21:30)
    뉴스 9
[탐사K]② ‘지방선거 국회의원이 쥐락펴락’…원인은 정당공천제
[앵커]

왜 돈을 주는지, 이유는 선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경선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론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게 상식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군구 기초의원들에게 해당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은 상전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 국회의원 보좌관 : "내 밑에 딸려있는 이제 일종의 시의회나 구의회에 진출해있는 또 하나의 보좌관? 비서관? 밑에 아래 직원 같은..."]

이렇게까지 막강한 힘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전 시의원/음성변조 : "공천 심사하잖아요. 공관위가 열리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서류라도 내봐야 하는데 (밉보이면) 서류조차 위에 안올리는 거예요.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선거법이 정한 정당공천젭니다.

지난 2005년 법개정으로 지방선거 시군구 의회까지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도록 정했습니다.

덕분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김성원/미래통합당 의원/정당공천제 폐지 개정안 발의 : "정당의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주권을 권리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경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의원 총회/2014년 1월 22일 :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의 문제, 후보 난립 문제, 돈 선거 부활 문제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공천 절차를 보다 투명화, 민주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공천과정이 구체화될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고액후원금을 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대구 서구 구의회 의장 : "우리 지역에서는 이쪽은 당만 받으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의다 보니까…"]

후원자 101명 중 34명이 대구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기부했고, 27명은 서울과 수도권,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고액 후원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후원금도 집중된 겁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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