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점검 사각지대

[앵커]

지난 22일 하남산단에서 일하다 숨진 26살 청년 故김재순씨의 작업장은 최근 6년 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등 안전관리 감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물 여섯살 청년 故 김재순씨가 파쇄 작업중 숨진 작업장.

6년 전인 2014년에도 목재파쇄기에 끼어 60대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이후 근로감독이나 안전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사고 이후 별다른 산업재해가 없어서 점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겁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점검 사업장 수 등을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연도별 계획이나 필요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기감독, 수시감독 이런 종류들은 있는데요. 그런 뭐 매년 몇 개 사업장을 할지는 연도별로 정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규정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세사업장과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소홀한 가운데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8백 명대로 떨어졌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에선 오히려 6%가량 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주먹구구식 점검이 산업현장에서 죽음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장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될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은 뒷짐행정, 대기업의 사장들 봐주기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더 심각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돼 이번 사고처럼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술한 제도 속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6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