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증진집행계획 국회 보고…“코로나19 공동대응 추진”

통일부가 올해 실행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했던 제2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한 올해의 구체적 북한 인권증진 집행 계획을 어제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북한 인권증진집행계획'에 따르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협력 강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 인권 대화 및 협력방안 모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등 6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협력 추진과 함께 남북 간 정보교환, 표준검역절차 수립 등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예산은 총 21억 3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에 3억 5천여만 원,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8억 천여 만원, 북한 인권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6천여만 원, 북한 인권재단 운영에 5억 원 등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집행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난달 22일 통일부는 2020∼2022년도 실행을 목표로 제2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