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반중 행위 징역 30년 처할 수도”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현지시각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천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습니다.

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 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홍콩시위 '탄압 도구'… "반중 인사 최장 30년 징역 처할 수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홍콩 내 반중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콩인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사태에 이어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미국 보복전 어떻게?… "홍콩 금융허브 타격 불가피"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 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 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가 우선 최대 관심사입니다.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왔습니다.

홍콩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 박탈은 먼저 홍콩에 직접 영향을 주겠지만, 홍콩과 한 몸으로 엮인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된다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조치에는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나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에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조치가 똑같이 홍콩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 정부는 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등록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 특별 지위의 이점을 누리려 홍콩에 법인을 세운 이들 기업에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미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FP "홍콩 자치권 파괴"…BBC "홍콩 특수지위 위협"

AFP통신은 보안법 통과 직후 중국의 '거수기 의회'가 홍콩의 자치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받는 국가보안법을 부여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몇 달간 반정부 시위로 시끄러웠던 홍콩의 분리 독립과 체제 전복, 테러리즘, 외세 개입을 막는 법이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면서 표결 결과가 화면에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과) 미국, 영국 간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었던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서방식 체계를 갖추고 국제사회의 특혜 속에 중국과 서방을 잇는 창구 기능을 하는 홍콩의 독특한 지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법안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의 사법체제가 흔들리면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 기업들이 탈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