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트위터 가만 두지 않겠다’ 트럼프, SNS와 전면전 선포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트윗에 경고 딱지를 붙인 트위터를 향해 분노를 표하며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결국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발단은 지난 26일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경고 딱지를 붙인 데서 비롯됐습니다.

트위터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에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 투표에 대해 사실을 알아보라'는 경고 문구를 달았습니다.

파란색 경고 딱지가 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한 이용자가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

경고 문구를 클릭하면 '트럼프는 우편 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으로 CNN 등 언론 보도, 기자들의 트윗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화면이 나오고, "팩트체커들은 우편 투표가 유권자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는 글이 나타납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을 사상 처음 팩트체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게시물에 대해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위터가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며 불쾌해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

트위터는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부정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를 한다고 진리의 결정자가 되지는 않는다"며 "우리의 목적은 충돌되는 발언들의 점을 연결해 논쟁이 되는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팩트체크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한 신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복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해하거나 부정확한 콘텐츠를 담은 출판물에 대해 출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플랫폼에는 면책 혜택을 준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 회사들은 이 조항 덕분에 법적 보호를 받으며 테러 관련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콘텐츠 등 문제성 게시물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NS 규제가 행정명령에만 그치지 않고 법제화할 계획까지 내비쳤습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면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오늘은 소셜미디어와 공정성에 관한 굉장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적은 트윗.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즉각 비판 성명을 내놓으며 '대 트럼프'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입니다.

구글 대변인은 "통신품위법 203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트위터도 "통신법에 대한 보수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이번 조치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는 "유튜브는 사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지지해왔으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펠로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꼬집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SNS 재갈 물리기'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 공화당 측 위원인 로버트 맥도웰은 이 행정명령의 조항이 IT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인터넷법 전문가인 대프니 켈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95%가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나 영향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잭 발킨 예일대 헌법학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겁주고 자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지사들과 경제 재개 여부로 충돌할 당시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을 휘두르려 했었다고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