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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경제반등 주춧돌 마련해야
입력 2020.06.02 (07:43) 수정 2020.06.11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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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설위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았죠, 아울러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⓵소비 및 투자 활성화와 ②고용 확대 ③ 유턴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죠 ⓵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4 %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 % 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내수를 회복시키고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해야만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② 고용 사정은 매우 심각한데요. 서비스업, 임시직의 대량 실직으로 시작된 고용 대란이 하반기에 제조업, 정규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4 월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6 %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26.6%) 고용유지 협약을 맺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건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더욱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 조치들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③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이 돌아올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깍아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죠, 이참에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입지규제 등 다양한 규제 조치들도 풀어야 합니다. 단일 규모론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3차 추경예산도 시의성과 효율성을 따져 적절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질좋은 일자리 55 만개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겠죠

코로나 19 확산으로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코로나 발 경제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가 급속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미래 신산업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경제반등 주춧돌 마련해야
    • 입력 2020-06-02 07:50:27
    • 수정2020-06-11 07:53:40
    뉴스광장
김철민 해설위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았죠, 아울러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⓵소비 및 투자 활성화와 ②고용 확대 ③ 유턴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죠 ⓵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4 %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 % 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내수를 회복시키고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해야만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② 고용 사정은 매우 심각한데요. 서비스업, 임시직의 대량 실직으로 시작된 고용 대란이 하반기에 제조업, 정규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4 월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6 %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26.6%) 고용유지 협약을 맺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건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더욱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 조치들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③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이 돌아올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깍아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죠, 이참에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입지규제 등 다양한 규제 조치들도 풀어야 합니다. 단일 규모론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3차 추경예산도 시의성과 효율성을 따져 적절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질좋은 일자리 55 만개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겠죠

코로나 19 확산으로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코로나 발 경제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가 급속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미래 신산업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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