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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형두 “국회 개원 강행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입력 2020.06.02 (08:55) 수정 2020.06.03 (08:09) 최경영의 최강시사
- 여당 상임위원장 다 차지? 국회 협치 정통 무너뜨리는 뒤통수 치는 발언
- 개원일 협상대상 아니라는 여당 입장, 여론 호도하려는 의도 같아 긴장하고 있어
- 거대의석으로 국회 개원 강행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여당과 행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 몫이었어
- 김종인,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큰 변화 필요하다는 결의 보여
- 추경 편성해야겠지만, 다음 세대 부담인 만큼 신중해야
- 윤미향, 제대로 된 해명 안됐어.. 검찰 조사 지켜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 김경래 :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개원 그리고 원구성 때문에 제대로 법정 시한에 열리게 될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열릴까. 그런데 이제 아직 뭐랄까. 양당 사이에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깜짝 놀랐네요. 연결이 안 된 줄 알고요. 지금 이제 국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번 21대는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세요, 대변인께서는?

▶ 최형두 :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 김경래 : 그래요?

▶ 최형두 : 왜냐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1명 과반이 이제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의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새로운 국회를 해보라는 각 지역구에서 그렇게 다 모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초선 의원들이 참 새로운 면면들이었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결의가 높은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시작부터 여당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 지난 30년간 국회가 뛰어왔던 협치의 정통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상임위원장 전원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쭉 이어왔던 협상의 전통을 완전히 등한시하면서 아니, 지금 야당이 원구성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해서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로서는 협치의 전통을 이어가는 또 무난한 얼마나 중대한 위기, 경제위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치의 국회 전통을 이어가면서 함께 다시 같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협상은 원구성에 대한 협상일 거 아니에요? 상임위 관련된. 그렇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구성은 원구성이고 일단 개원 국회는 여는 게 원칙 아니냐. 그거랑 연계하지 말고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고 이거는 시작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최형두 :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 민주당에서 2008년에 다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그게 마치 사실이 아닌 듯이 약간 호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원구성 협상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첫 회의를 하는 순간 사실 협상의 모든 지렛대라든가 협상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사실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과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 야당 의원조차도 강제로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각각 뽑아버리면 정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가고 국민의 투표 41% 이상의 투표를 받았던 제1야당의 국회 내 존재는 거의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국회법상에 정해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난 2008년에 지금과 같은 여야 원내 의석이 역전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그때는 겨우 과반수고 지금은 절대 과반수라고 하지만 그 당시도 친박연대랑 합치면 180석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민주당의 의석 비율이라든가 득표 비율은 의석은 81석, 지금 미래통합당 103석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은 81석의 득표율도 훨씬 낮았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우리 당은 협상을 80일간 했습니다. 해서 이 협치의 전통을 지켰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사실은 모두 까먹은 듯이, 아니면 그런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듯이 국회의장을 뽑는 것하고 원구성 협상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상용으로 일종의 속된말로 블러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 최형두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에 원내 지도부가 회견을 해서 그 입장을 다시 밝혔거든요. 다시 밝히고 오히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제안하고 개원 자체를 원구성 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블러핑이 아닐 수 있다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 위기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요일에. 사실 일요일은 지난주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 간에 저녁 회동도 있고 해서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께서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또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서 급히 제가 상경해서 오후 늦은 시간에 긴급 기자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 의석의 힘으로 막 밀어붙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빼고 본회의를 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최형두 : 왜냐하면 20대 이미 제1야당을 빼고서 군소정당을 모아서 이른바 1+4라는 것으로 공수처법 그리고 지난 우리 4.15총선 때 모두 겪었던 그런 아주 엄청나게 긴 투표용지가 나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만약에 그렇게 강행을 만약에 한다면 오늘까지 사실 임시회 소집 요구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게 간다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형두 :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원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원내 지도부도 연구할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첫 저희들도 원내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당선인 신분의 당선인 총회 회의였고 오늘 원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일 여당이 강행한다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큰 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른바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국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지금 윤미향 당선인.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만 국민적 공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자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로 보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밀어붙여서 최소한 41%의 국민이 지지했던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정국을 얼마나 독선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건 아마 거대 여당에 대한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여론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하는 국회 만들자. 그래서 정해진 대로 6월 5일에 열자. 안 오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최형두 : 아니,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긴급한 기자브리핑을 했고요. 이게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전에 민주당이 12년 전에 똑같이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헌법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당 못지않게 야당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유지해왔고요. 대통령이야말로 정부야말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한 표로라도 당선되면 모든 장관,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승자독식이지만 우리 선거 제도가 비록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득표율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지난 30년간 우리 국회가 협치의 정신을 유지해왔거든요. 특히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위라든가 또 법안의 작구체계를 심사하는 법사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맡아왔고 또 우리가 야당일 때는 우리가 맡아왔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국민들이 고르게 나눠준 그런 투표의 뜻을 이 협치를 통해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협상 중이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꼭 해야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 국토위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 노른자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실속.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그런 협상은 가능할까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 최형두 : 그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숨기는 이야기인데.

▷ 김경래 : 그래요?

▶ 최형두 : 민주당이 12년 전 민주당이 역전됐을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국회 운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법사위와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속의 국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 속에 정말 행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에게 더구나 제1야당에게 그 몫을 넘겨왔고 그리고 야당에게 여당은 항상 협치를 하고요. 여당에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여당이 때때로 보면 한 통속이 되어서 정정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일정한 견제 장치를 갖겠다는 것이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도 잘 해왔던 역할이고 또 우리 당도 지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 말고도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개 있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진취적인 정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랄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나중에 놀라지 않으려면 이야기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 저도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취적인 정당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21대 국회의원이 된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하고 비대위원장이 함께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국립현충원. 현충원의 방명록에 진취라는 말이 들어가서 기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진보보다 더 앞서나가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도 비대위원회에 배석을 해보니까 지금 시대는 진보와 보수라는 틀을 뛰어넘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비대위 뒤편에 백보드에 그려졌던 그 표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적인 위기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면 기존에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런 편협한 틀로는 이런 큰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그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대미문의 큰 세계적 위기인 만큼 전례 없는 수단으로 정책적 어떤 돌파를 이뤄내야되겠다는 그런 결의만 볼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 최형두 : 지금 아직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어느 쪽이든 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추경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부채 비율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부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채는 누군가 갚아야 하는데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국민 전체 부담으로 넘겨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야겠지만 그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잘 따져서 국민과 또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는데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 최형두 : 지금 그건 검찰 수사와 또 여당의 태도. 또 윤미향 당선인. 이제 의원 신분이 됐습니다만 당선인이 솔직하게 이 문제를 다. 지금 지난번에 해명됐던 것이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이 냈던 기부금과 그다음에 국가 지원금을 어떻게 썼다는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미뤄놨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최형두 “국회 개원 강행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입력 2020-06-02 08:55:28
    • 수정2020-06-03 08:09:48
    최경영의 최강시사
- 여당 상임위원장 다 차지? 국회 협치 정통 무너뜨리는 뒤통수 치는 발언
- 개원일 협상대상 아니라는 여당 입장, 여론 호도하려는 의도 같아 긴장하고 있어
- 거대의석으로 국회 개원 강행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여당과 행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 몫이었어
- 김종인,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큰 변화 필요하다는 결의 보여
- 추경 편성해야겠지만, 다음 세대 부담인 만큼 신중해야
- 윤미향, 제대로 된 해명 안됐어.. 검찰 조사 지켜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 김경래 :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개원 그리고 원구성 때문에 제대로 법정 시한에 열리게 될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열릴까. 그런데 이제 아직 뭐랄까. 양당 사이에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깜짝 놀랐네요. 연결이 안 된 줄 알고요. 지금 이제 국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번 21대는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세요, 대변인께서는?

▶ 최형두 :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 김경래 : 그래요?

▶ 최형두 : 왜냐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1명 과반이 이제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의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새로운 국회를 해보라는 각 지역구에서 그렇게 다 모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초선 의원들이 참 새로운 면면들이었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결의가 높은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시작부터 여당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 지난 30년간 국회가 뛰어왔던 협치의 정통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상임위원장 전원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쭉 이어왔던 협상의 전통을 완전히 등한시하면서 아니, 지금 야당이 원구성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해서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로서는 협치의 전통을 이어가는 또 무난한 얼마나 중대한 위기, 경제위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치의 국회 전통을 이어가면서 함께 다시 같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협상은 원구성에 대한 협상일 거 아니에요? 상임위 관련된. 그렇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구성은 원구성이고 일단 개원 국회는 여는 게 원칙 아니냐. 그거랑 연계하지 말고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고 이거는 시작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최형두 :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 민주당에서 2008년에 다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그게 마치 사실이 아닌 듯이 약간 호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원구성 협상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첫 회의를 하는 순간 사실 협상의 모든 지렛대라든가 협상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사실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과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 야당 의원조차도 강제로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각각 뽑아버리면 정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가고 국민의 투표 41% 이상의 투표를 받았던 제1야당의 국회 내 존재는 거의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국회법상에 정해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난 2008년에 지금과 같은 여야 원내 의석이 역전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그때는 겨우 과반수고 지금은 절대 과반수라고 하지만 그 당시도 친박연대랑 합치면 180석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민주당의 의석 비율이라든가 득표 비율은 의석은 81석, 지금 미래통합당 103석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은 81석의 득표율도 훨씬 낮았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우리 당은 협상을 80일간 했습니다. 해서 이 협치의 전통을 지켰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사실은 모두 까먹은 듯이, 아니면 그런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듯이 국회의장을 뽑는 것하고 원구성 협상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상용으로 일종의 속된말로 블러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 최형두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에 원내 지도부가 회견을 해서 그 입장을 다시 밝혔거든요. 다시 밝히고 오히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제안하고 개원 자체를 원구성 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블러핑이 아닐 수 있다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 위기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요일에. 사실 일요일은 지난주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 간에 저녁 회동도 있고 해서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께서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또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서 급히 제가 상경해서 오후 늦은 시간에 긴급 기자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 의석의 힘으로 막 밀어붙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 김경래 :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빼고 본회의를 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최형두 : 왜냐하면 20대 이미 제1야당을 빼고서 군소정당을 모아서 이른바 1+4라는 것으로 공수처법 그리고 지난 우리 4.15총선 때 모두 겪었던 그런 아주 엄청나게 긴 투표용지가 나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만약에 그렇게 강행을 만약에 한다면 오늘까지 사실 임시회 소집 요구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게 간다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형두 :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원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원내 지도부도 연구할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첫 저희들도 원내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당선인 신분의 당선인 총회 회의였고 오늘 원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일 여당이 강행한다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큰 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른바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국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지금 윤미향 당선인.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만 국민적 공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자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로 보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밀어붙여서 최소한 41%의 국민이 지지했던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정국을 얼마나 독선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건 아마 거대 여당에 대한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여론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하는 국회 만들자. 그래서 정해진 대로 6월 5일에 열자. 안 오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최형두 : 아니,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긴급한 기자브리핑을 했고요. 이게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전에 민주당이 12년 전에 똑같이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헌법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당 못지않게 야당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유지해왔고요. 대통령이야말로 정부야말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한 표로라도 당선되면 모든 장관,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승자독식이지만 우리 선거 제도가 비록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득표율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지난 30년간 우리 국회가 협치의 정신을 유지해왔거든요. 특히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위라든가 또 법안의 작구체계를 심사하는 법사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맡아왔고 또 우리가 야당일 때는 우리가 맡아왔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국민들이 고르게 나눠준 그런 투표의 뜻을 이 협치를 통해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협상 중이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꼭 해야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 국토위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 노른자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실속.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그런 협상은 가능할까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 최형두 : 그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숨기는 이야기인데.

▷ 김경래 : 그래요?

▶ 최형두 : 민주당이 12년 전 민주당이 역전됐을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국회 운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법사위와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속의 국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 속에 정말 행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에게 더구나 제1야당에게 그 몫을 넘겨왔고 그리고 야당에게 여당은 항상 협치를 하고요. 여당에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여당이 때때로 보면 한 통속이 되어서 정정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일정한 견제 장치를 갖겠다는 것이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도 잘 해왔던 역할이고 또 우리 당도 지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 말고도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개 있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진취적인 정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랄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나중에 놀라지 않으려면 이야기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 저도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취적인 정당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21대 국회의원이 된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하고 비대위원장이 함께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국립현충원. 현충원의 방명록에 진취라는 말이 들어가서 기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진보보다 더 앞서나가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도 비대위원회에 배석을 해보니까 지금 시대는 진보와 보수라는 틀을 뛰어넘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비대위 뒤편에 백보드에 그려졌던 그 표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적인 위기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면 기존에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런 편협한 틀로는 이런 큰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그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대미문의 큰 세계적 위기인 만큼 전례 없는 수단으로 정책적 어떤 돌파를 이뤄내야되겠다는 그런 결의만 볼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 최형두 : 지금 아직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어느 쪽이든 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추경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부채 비율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부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채는 누군가 갚아야 하는데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국민 전체 부담으로 넘겨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야겠지만 그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잘 따져서 국민과 또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는데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 최형두 : 지금 그건 검찰 수사와 또 여당의 태도. 또 윤미향 당선인. 이제 의원 신분이 됐습니다만 당선인이 솔직하게 이 문제를 다. 지금 지난번에 해명됐던 것이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이 냈던 기부금과 그다음에 국가 지원금을 어떻게 썼다는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미뤄놨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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