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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재심 청구하겠다”
입력 2020.06.02 (09:00) 수정 2020.06.02 (09:32) 정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일부 민주당원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당원들은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했다"고, 금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이르면 오늘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냈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재심 청구하겠다”
    • 입력 2020-06-02 09:00:03
    • 수정2020-06-02 09:32:44
    정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일부 민주당원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당원들은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했다"고, 금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이르면 오늘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냈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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