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기재부 “재정 풀어 성장 기반 다져야 중장기적 성장 가능해”

- 한국판 뉴딜, 단기적으론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으론 미래 대비 성격
-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이 큰 축.. 새로운 과제들 압축적 진행하겠다는 것
- 취약계층 고용안정 위해 고용보험 확대 계획.. 사회적 합의 위한 로드맵 마련할 예정
- 추가 재난지원금,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재정 풀어 성장 기반 다져야 중장기적 성장 마련할 수 있어
- 소비쿠폰 통한 소비 진작, 방역 우선을 전제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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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방기선 차관보 (기획재정부)


▷ 김경래 : 어제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큰 이야기들이 많아요. 3차 추경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방기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은 다른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목표치를 잡은 거죠?

▶ 방기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목표치인 거죠? 이게 이제 전망치라기보다는?

▶ 방기선 : 전망치라고 보셔야겠죠.

▷ 김경래 : 그런가요? 아니, 다른 데보다는 좀 높아서.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한국은행보다는 높아서 이게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방기선 : 뭐 IMF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KD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플러스 0.2%를 전망했었고요.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말부터 사실 우리 경제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4/4분기에 3.4% 성장을 했고 설비 투자도 아주 오랜만에 이제 4/4 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보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월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그래서 내수 측면에서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해서 1/4분기에 소비하고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바 있고요. 수출도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락다운이라고 하죠.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4월과 5월에는 -20%가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상반기 중에 진정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하반기에 진정이 되면 3/4분기 이후에 말씀해주신 3차 추경이라든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등의 그런 정책 효과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성장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한 차례 더 올 수도 있다. 그 뭐랄까요? 2차 대유행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방역당국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 방기선 : 그렇습니다. 국내 겨울철에 2차 대유행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발표된 걸 보면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이제 눈에 띄잖아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휴먼 뉴딜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고용 안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 방기선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76조 원 5년 동안에. 일자리 55만 개. 이게 굉장히 큰 정책인데 핵심이 뭔가. 이게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청취자 분들이 너무 큰 이야기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뭔지.

▶ 방기선 : 한국판 뉴딜은 2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위기 극복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대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경제 형태가 추격형이었다면 이거를 조금 선도형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용안전망을 탄탄히 하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안전망 쪽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탄탄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 축으로 25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4가지 프로젝트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DNA라고 하죠, 보통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DNA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분야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또 5G 위주의 국가망을 확산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두 번째로는 디지털 측면에서 조금 소외되는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어촌과 같은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국민들 통신료 부담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그리고 아울러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사이버 보안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용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시게 되면 비대면 산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에서도 모든 초, 중, 고에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직업 훈련도 이런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요. 그리고 의료 측면에서도 감염병에서 안심이 될 수 있는 비대면 인프라를 깔아주고 원격근무의 인프라를 보급해주는 그런 비대면 산업 육성이 세 번째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 수자원 같은 SOC들을 디지털화해서 바꿔주는 것이 네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뉴딜은 저희가 13.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 33만 개를 22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두 번째 추경인 그린 뉴딜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도시와 공간, 생활과 같은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해주는 것.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라든가 스마트 그린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 과제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100개 유망 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두 번째 과제에서 녹색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로 확산을 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하는 지능형 스마트 거리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상품이고 또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축이 아래에 있는 토대가 고용안전망 강화에서 전 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인 것들이야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전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한 원격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가요, 방침이?

▶ 방기선 : 저희가 이번에 한 건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고 하면서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감염병에 안심할 수 있는 비대면 인프라. 건강 취약계층이 쉽게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것이고요. 흔히 말씀하신 원격의료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 안전망을 좀 확충을 하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시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낮춰주고 해소해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이 된 것이고요. 일반적인 원격의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의료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에서는 박하게 점수를 매기면 이거 다 예전부터 하던 거 아니냐. 하던 거를 이름을 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붙이는 거지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박한 시각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방기선 :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제로 보시면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이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DNA 같은 데이터 구축 개방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직업훈련 기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하던 속도와 그다음에 강도를 조금 더 단축시키고 강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고용보험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용 안전 관련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이건 대통령도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특수고용제 보통 특고라고 하는 그쪽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포함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떤가요, 이거는?

▶ 방기선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이 부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국회가 통과되어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고 특고 형태는 금년 중에 법이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의 성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그에 맞는 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고용보험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누가 고용주이고 누가 이 피고용자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업장 중심으로 되고 있는 고용보험을 개편하는 작업이 일단 먼저 진행이 되어야겠고요.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아직 사회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방기선 :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런 것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 개념이 모호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건 뭐 뒤에 논의 과정을 잠깐 소개한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봉합은 됐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뭔가 사실 큰 이야기라서 그리고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실장의 이야기는.

▶ 방기선 : 실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라서 뭐라고 언급하기기는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 방기선 :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뉴딜이라는 것이 과거 미국에서 대공황 시절에 시작을 할 때도 이것이 사실은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로만 진행이 됐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고용자, 고용에 대한 안전망과 그다음에 복지 체계를 완비하는 과정이 같이 겸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뉴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뉴딜에 대한 개념하고 범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견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뉴딜이라고 그러면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이 뉴딜이라고 예전에 그러면 구제나 회복 이런 것들. 그리고 개혁 리폼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3악이라고요. 그런데 개혁 부분이 빠진 거 아니냐, 이번에. 당장에 어떤 경제회복이라든가 구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진 건 당연한데 개혁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방기선 : 사실은 뉴딜이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는 재정 사업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년도 추경에만 한 5조 원 정도 내외 예산이 담길 것이고요. 22년까지 31조 원 그다음에 25년까지 총 76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향후 추가 과제들을 보완하고 확대를 해서 7월중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린 개념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규제개혁이라든가 혁신과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7월에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방기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거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뉴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이라든가 뭐 추경안에 들어갈 내용일 것 같은데 추가 재난지원금 이거 진짜 검토 안 하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 방기선 :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금 줄 계획은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방기선 :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보면 소비 쿠폰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그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환급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외 전반적으로 이제 전 국민에게 지원해드리는 재난지원금 형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대통령이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탄소경제의 어떤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들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탈원전 이런 이야기는 원래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 방기선 :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환경에너지 분야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고탄소 구조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의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에 뉴딜에도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산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수송 분야의 감축 사업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녹색산업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3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기반을 확충하는 R&D 실증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별도로 사실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련되면 UN에 연말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3차 추경을 최대 규모로 한다. 그래서 야당도 뭐 특별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2차 추경할 때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고. 이번에 3차 추경안은 채무 비율이 40%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국가채무 비율이. 이거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 방기선 : 저희가 보는 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을 풀어서 이번에 성장 기반을 다져야 꺼지는 것을 막고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지탱할 수 힘을 드려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 할 수 있는 재원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기재부의 기조가 바뀐 건가요, 그러면?

▶ 방기선 : 기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청취자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소비 쿠폰 발행하잖아요. 숙박업소나 이런 거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약간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역 부분에서 중요한데 이 소비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지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십니까?

▶ 방기선 : 저희가 소비를 활성화하는 문제하고는 사실 방역 문제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고 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하는 세일 주간에 대해서 발표도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여간 방역에 관한 문제만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저희가 소비 쿠폰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이 됐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방역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기재부에서도 방역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 방기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소비 쿠폰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

▶ 방기선 : 그거는 지금 숙박, 관광, 공연, 영화 뭐 전시, 체육, 외식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기선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