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 판사가 담당합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과 시간에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낸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법원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겠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산구치소로 이감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 판사가 담당합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과 시간에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낸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법원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겠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산구치소로 이감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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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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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0:48:56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 판사가 담당합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과 시간에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낸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법원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겠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산구치소로 이감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 판사가 담당합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과 시간에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낸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법원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겠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산구치소로 이감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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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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