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협상 타결하고 동맹과 대북 대응에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 북한 문제 등 당면한 한반도 도전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현지시각 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워싱턴과 서울의 주의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맞서 북한의 핵능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단기적, 장기적 위협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무엇에 대해 지불할지를 둘러싼 '사소한 논쟁'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미가 그동안은 2만 8천500명 규모 병력의 한반도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낼지를 놓고 5년에 한 번씩 협상해왔지만, 지금은 동맹이 기존 합의액인 연간 9억 2천만 달러(8% 인상) 대비 400% 이상 지불하길 원하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한국전 이래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미국의 군사적 동맹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비확산, 개발 지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포함하는 많은 국제적 현안에 대한 핵심 파트너"라면서 한국이 진단키트 부족 사태를 겪던 미국에 우선적으로 수십만 개의 진단 키트를 보낸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은 추가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미국의 대선이나 중간 선거 기간 도발을 늘리는 성향이 있다"면서 "다가오는 미 대선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추가 정상회담 외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그의 '친구' 김정은으로 하여금 제재 해제의 대가로 선거 이후 때까지 추가적인 무기 시험을 동결하도록 하는 막판 합의를 타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도와주길 여전히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정치'와 '필사적인 심정'이라는 두 가지 기본 동기에서 기인한 잘못된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