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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류업체 설립 후 6억대 부가가치세 가로챈 일당 기소
입력 2020.06.02 (13:42) 수정 2020.06.02 (14:20) 사회
가짜 의류 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6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4살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3살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함께 통장을 빌려준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업체 76개를 설립한 뒤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6억9천만 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령 사업자' 64명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대여료를 주고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가짜 업체를 잇달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옷가지 등 물품을 사들이지 않고도 마치 산 것처럼 매입 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A씨 등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카드사 명의의 전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가짜 의류업체 설립 후 6억대 부가가치세 가로챈 일당 기소
    • 입력 2020-06-02 13:42:19
    • 수정2020-06-02 14:20:28
    사회
가짜 의류 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6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4살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3살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함께 통장을 빌려준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업체 76개를 설립한 뒤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6억9천만 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령 사업자' 64명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대여료를 주고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가짜 업체를 잇달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옷가지 등 물품을 사들이지 않고도 마치 산 것처럼 매입 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A씨 등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카드사 명의의 전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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