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평균 1.99% 상승…재정 9,416억 원 투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9%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완료하고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이며, 내년 건강보험 재정으로 약 9천4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입니다. 다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에서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영악화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가입자 단체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해 간극이 조율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건정심에서는 협상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