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수출규제’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에 “유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자 유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일본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2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