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올해·내년 ‘9월 입학제’ 안해”…장기 과제로 검토

일본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의 장기화를 계기로 논의를 진행하던 '9월 입학제'에 대해 도입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늘(2일) '9월 입학제' 도입을 검토해온 집권 자민당 실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 개정을 수반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습 보장을 확실하게 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보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시바아마(柴山) 전 문부과학상 등이 이끄는 자민당 실무팀도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제언서에서 "'9월 입학제'는 국민적인 합의 등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면서 "내년 이후 논의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초중고와 대학 입학·개학 시기를 현재의 4월에서 9월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총리실과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9월 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만 6세에서 7세 5개월의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거나, 향후 5년에 걸쳐 1개월씩 입학 시기를 늦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및 교직원 추가 확보 등 제도 변경을 위한 교육 환경 정비에 최소한 5조 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 외에 학교교육법 등 33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법률을 고쳐야 하고, 취업 시기 등 사회 전반의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부각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풀리면서 '9월 입학제' 지지 여론이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