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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여당의 국회 개원 강행은 위법…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력 2020.06.02 (16:50) 수정 2020.06.02 (17:35) 정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빼고 개원 국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며 "우리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고, 국회 임시회의 회의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때는 국회법 규정에 의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국회법 상 불가능하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인 셈입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한가"라고 물으면서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는데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 개원 강행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따로 없다면서 "개원 국회 강행은 국민의 여론으로 언론이 막아야지, 그것 밖에 방법이 더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호영 “여당의 국회 개원 강행은 위법…의회 민주주의 파괴”
    • 입력 2020-06-02 16:50:19
    • 수정2020-06-02 17:35:39
    정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빼고 개원 국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며 "우리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고, 국회 임시회의 회의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때는 국회법 규정에 의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국회법 상 불가능하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인 셈입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한가"라고 물으면서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는데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 개원 강행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따로 없다면서 "개원 국회 강행은 국민의 여론으로 언론이 막아야지, 그것 밖에 방법이 더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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