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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5일 개원
입력 2020.06.02 (17:17) 취재K
■ 민주, 정의·열린민주와 '5일 개원' 소집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오는 5일 국회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오는 5일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177명 전원이 참여했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직무를 대행해 사무총장이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 민주 "여당 몫 국회 의장단만 선출하더라도 개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5일 민주당 몫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안건을 올렸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5일 개원 의지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법정 시한 내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하겠다.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통합 "본회의는 못 열어"


민주당이 개원을 밀어붙이면서 원 구성 협상에 앞서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샌데, 통합당은 일방적인 개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면서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 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 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거 아닐까 모를 일"이라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듯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으면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의장이 없다"며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장단 선출은 어떻게?

결국 의장단이 없어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지만,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고,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장단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국회법(제18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등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다선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된 박병석 의원(6선)입니다. 박 의원 본인이 '선거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다선 의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6선은 박 의원이 유일하고 5선 의원 중에선 김진표 의원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김진표 의원이 '선거직무대행'을 맡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직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임시회 개회일인 5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일인 8일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나 협상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원내수석 간에는 소통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5일 개원
    • 입력 2020-06-02 17:17:53
    취재K
■ 민주, 정의·열린민주와 '5일 개원' 소집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오는 5일 국회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오는 5일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177명 전원이 참여했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직무를 대행해 사무총장이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 민주 "여당 몫 국회 의장단만 선출하더라도 개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5일 민주당 몫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안건을 올렸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5일 개원 의지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법정 시한 내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하겠다.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통합 "본회의는 못 열어"


민주당이 개원을 밀어붙이면서 원 구성 협상에 앞서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샌데, 통합당은 일방적인 개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면서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 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 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거 아닐까 모를 일"이라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듯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으면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의장이 없다"며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장단 선출은 어떻게?

결국 의장단이 없어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지만,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고,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장단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국회법(제18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등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다선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된 박병석 의원(6선)입니다. 박 의원 본인이 '선거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다선 의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6선은 박 의원이 유일하고 5선 의원 중에선 김진표 의원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김진표 의원이 '선거직무대행'을 맡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직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임시회 개회일인 5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일인 8일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나 협상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원내수석 간에는 소통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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