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홍콩 사태 장기화, 반도체·화장품부터 타격”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2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02

[앵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지난주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은 중국에서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불리는 홍콩에 어떤 의미인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대회에서 지난주에 통과가 됐죠? 홍콩 국가보안법, 어떤 법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홍콩은 1990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만든 홍콩 기본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중의 23조가 보안법을 홍콩 내부에서 만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시위를 하고, 2003년에도 한번 그 둥젠화라는 홍콩 행정장관 시절에 못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송환법 이런 거 보시면서 홍콩 내부에서 저런 법제화가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앵커]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반정부 활동, 이번에 통과된 거죠? 반정부 활동.

[답변]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가 하면서 외세 개입, 반정부 활동,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하겠다.

[앵커]
아, 그래요? 처벌이 굉장히 무겁네요.

[답변]
그게 핵심인데, 특히 독소조항이 있는데, 세 번째 보시면 홍콩 내에 중국의 안보 보안 사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앵커]
저 보안 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사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NGO 단체 회원을 빙자해서 중국을 위해 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잡아서 본국으로 송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앵커]
꾸준히 반대해왔지만 지난 송환법 시위를 보면서 중국이 결심을 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홍콩을 통제하겠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홍콩은 일국양제, 그러니까 다른 제도, 중국과 다른 제도의 국가가 아니다. 이제 보니 같은 제도 아니냐, 중국의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 지위가 있었나요?

[답변]
홍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199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은 따로 다르게 대우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환 거래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이런 데에서 우대를 하려고 한 거죠. 그다음에 페그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게 세 번째 나온 환율조작 특혜 제도죠?

[답변]
그렇죠. 그게 일종의 고정환율제니까. 그런 것들은 중국과 다르게 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콩하고 중국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줬던 것들 다 박탈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홍콩 경제의 장점들이 와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법은 사실은 홍콩 특별법 자체의 문제보다도 작년에 홍콩 민주 인권법이라는 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매년 홍콩의 자치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앵커]
미국에서 통과된 그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이 전원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앵커]
인권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답변]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아서 바꾸겠다. 그거를 지금 옮기겠다.

[앵커]
실행에 옮기겠다는.

[답변]
네, 그게 트럼프의 의도죠.

[앵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씩 볼까요? 홍콩에 대한 한국의 직접 수출이 작년에 6%,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면 적지 않은 양이더군요. 타격이 있을까요?

[답변]
상당히 많죠. 사실은 (홍콩이) 4위의 수출국이고 약 460억 불 정도 수출을 하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게 사실 홍콩으로 갔다가 재수출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앵커]
중계무역이죠, 두 번째 부분.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형태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한국 반도체만 예를 들었는데, 저렇게 한국에서 홍콩으로 갔다가 그게 그대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왜 저렇게 하는 건가요?

[답변]
홍콩이 애초에 자유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관세가 없죠. 그래서 홍콩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는데, 홍콩과 중국 간에는 무역동반자 협정, 세파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중국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홍콩을 거치면 소위 인도라든지 품질 관리, 그다음에 스케줄 관리도 좋고 또한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래서 저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주로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 우리 주력 상품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더 큰 시각에서,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계무역을 하지 않고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답변]
당연히 큰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규제가 많습니다. 한·중 간에 물론 FTA가 있지만, 특히 위생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나 이런 데와 중앙정부와의 손발이 아직도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업체별로, 업종별로 상당한 고정비용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고정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국한테 좋을 게 별로 없는 그런 구조죠.

[앵커]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한번 꼽아봤는데,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홍콩과 관련해서, 또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콩에서 나온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 유치를 해보자. 그리고 아시아 금융 허브에 우리도 뭐 도전한 게 있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큰 틀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국의 대중 무역이 전체 우리 무역의 25%를 차지하고요. 미국이 한 14%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무역이 40%인데 미·중이 싸워서 소위 무역량이 줄 거나 그러면 한국의 수출액도 절대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특히 중국 제품을 쓰던 미국이, 미국 시장이 우리와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한국 제품이 단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계열,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하면 그게 우리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아시아 금융 허브, 우리가 늘 도전은 해왔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홍콩이 시위 등으로 약간 주춤한 사이에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등이 치고 올라왔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단 일차적 대안은 한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 될까요?

[답변]
당연히 금융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건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가 달러화에 너무 연동돼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하고 동조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금융의 힘을, 시스템의 힘을 좀 강화하지 않으면 저게 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