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용회선 입찰담합’ KT 법인·임원 기소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어제(1일)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이뤄졌습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들러리'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건 사업의 계약금 규모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 담합에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도 참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이는 이 중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