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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내준 염지하수 공적관리 가능할까?
입력 2020.06.02 (19:46)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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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리온이 염지하수를 활용한 제주용암수를 만들어 국내에 출시하면서 제주도정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미 민간기업에 내준 염지하수의 공적관리, 가능할까요?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공수화 원칙입니다.

하지만, 먹는 물로 쓰는 일반 지하수와 달리 혼합 음료 제주용암수의 원수인 염지하수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증산할 수 있습니다.

염지하수의 이용 변경 허가 때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해 민간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추가 진출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봉/제주도의원 : "(기업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수화원칙이 포기되고 사기업의 이윤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도적 장치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암해수단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제주도의 생각입니다.

[부춘성/제주도 물산업팀장 : "제주특별법상에 물 시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한해서 했고 그로 인해 한국공항은 제한하고 있고 용암해수단지는 그런 부분은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한 단지입니다."]

때문에 염지하수의 공적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면, 제주항공의 사례처럼 제주도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염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데,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 감수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용암수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 개발 유통 전 과정에 제주도가 주주로서 정당하게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하고 개입하고 조정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염지하수가 가진 공적인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충돌,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민간에 내준 염지하수 공적관리 가능할까?
    • 입력 2020-06-02 19:46:29
    뉴스7(제주)
[앵커]

오리온이 염지하수를 활용한 제주용암수를 만들어 국내에 출시하면서 제주도정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미 민간기업에 내준 염지하수의 공적관리, 가능할까요?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공수화 원칙입니다.

하지만, 먹는 물로 쓰는 일반 지하수와 달리 혼합 음료 제주용암수의 원수인 염지하수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증산할 수 있습니다.

염지하수의 이용 변경 허가 때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해 민간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추가 진출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봉/제주도의원 : "(기업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수화원칙이 포기되고 사기업의 이윤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도적 장치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암해수단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제주도의 생각입니다.

[부춘성/제주도 물산업팀장 : "제주특별법상에 물 시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한해서 했고 그로 인해 한국공항은 제한하고 있고 용암해수단지는 그런 부분은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한 단지입니다."]

때문에 염지하수의 공적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면, 제주항공의 사례처럼 제주도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염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데,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 감수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용암수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 개발 유통 전 과정에 제주도가 주주로서 정당하게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하고 개입하고 조정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염지하수가 가진 공적인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충돌,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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