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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폭주…‘증빙서류’ 처리가 관건
입력 2020.06.02 (19:52) 수정 2020.06.02 (20:11)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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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받기로 했는데, 절차와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복지센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최정윤/프리랜서 강사 : "제 강의도 못 하게 됐고 저는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됐어요. 다행히 나라에서 복지를 열어 주셔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온라인 신청을 하려니 복잡한 기준에 어떻게 할 지 잘 몰라 센터를 찾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 신청 이틀 만에 300여 명이 찾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번 주말, 주말은 모두 가능하시고, 다다음 주 이후에는 5부제 끝나서 요일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세요."]

게다가 신청자 대다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나 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현금수입이 대부분인 대리운전기사와 퀵 서비스 노동자 등은 소득이 준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김상범/대전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팀장 : "작년 12월과 1월 사이에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단순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센터도 업무가 몰려 고역입니다.

매일 약 2천 건의 신청이 쏟아지는데, 하루 10%인 200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형 노동자들은 지원금 한푼이라도 받으려 골머리를 앓고, 관련 업무 처리 센터들은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폭주…‘증빙서류’ 처리가 관건
    • 입력 2020-06-02 19:52:19
    • 수정2020-06-02 20:11:50
    뉴스7(대전)
[앵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받기로 했는데, 절차와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복지센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최정윤/프리랜서 강사 : "제 강의도 못 하게 됐고 저는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됐어요. 다행히 나라에서 복지를 열어 주셔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온라인 신청을 하려니 복잡한 기준에 어떻게 할 지 잘 몰라 센터를 찾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 신청 이틀 만에 300여 명이 찾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번 주말, 주말은 모두 가능하시고, 다다음 주 이후에는 5부제 끝나서 요일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세요."]

게다가 신청자 대다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나 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현금수입이 대부분인 대리운전기사와 퀵 서비스 노동자 등은 소득이 준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김상범/대전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팀장 : "작년 12월과 1월 사이에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단순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센터도 업무가 몰려 고역입니다.

매일 약 2천 건의 신청이 쏟아지는데, 하루 10%인 200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형 노동자들은 지원금 한푼이라도 받으려 골머리를 앓고, 관련 업무 처리 센터들은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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