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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거역’ 금태섭 징계…“헌법·국회법 위배”
입력 2020.06.02 (19:58) 수정 2020.06.02 (19:58)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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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해 당론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를 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이유는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인 찬성 대신 기권을 했다는 겁니다.

총선 공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일부 당원이 징계를 요청했고, 의원 임기 만료 직전 징계 의결이 나왔습니다.

'당론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 사유라는 게 당 윤리심판원 판단, 가장 낮은 처분인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도 (과거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금 전 의원은 토론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 없다, 투표는 소신대로 했다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소신에 따라 기권하겠다는 뜻을 원내 지도부에 사전에 전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의 '양심 투표'를 보장하고 있는데, 당규를 들어 징계하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론 위반 항목은 의원이 아닌 당원이나 당직자 징계 사유여서 당규를 잘못 적용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를 의결했던 윤리심판원이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당명거역’ 금태섭 징계…“헌법·국회법 위배”
    • 입력 2020-06-02 19:58:16
    • 수정2020-06-02 19:58:18
    뉴스7(광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해 당론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를 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이유는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인 찬성 대신 기권을 했다는 겁니다.

총선 공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일부 당원이 징계를 요청했고, 의원 임기 만료 직전 징계 의결이 나왔습니다.

'당론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 사유라는 게 당 윤리심판원 판단, 가장 낮은 처분인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도 (과거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금 전 의원은 토론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 없다, 투표는 소신대로 했다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소신에 따라 기권하겠다는 뜻을 원내 지도부에 사전에 전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의 '양심 투표'를 보장하고 있는데, 당규를 들어 징계하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론 위반 항목은 의원이 아닌 당원이나 당직자 징계 사유여서 당규를 잘못 적용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를 의결했던 윤리심판원이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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