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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 답 아냐”…정부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재개
입력 2020.06.02 (20:14)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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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철회하란 우리 정부 요구에 일본이 답을 하긴 했는데 기대한 답이 아니었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6개월간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정부는 두 달 뒤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WTO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내용을 해결했습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어 일본에 수출규제를 철회하라 요구했고 답을 받긴 받았는데,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최종심인 상소 기구까지 가면 2년 이상 예상됩니다.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재개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기대한 답 아냐”…정부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재개
    • 입력 2020-06-02 20:14:00
    뉴스7(청주)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철회하란 우리 정부 요구에 일본이 답을 하긴 했는데 기대한 답이 아니었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6개월간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정부는 두 달 뒤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WTO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내용을 해결했습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어 일본에 수출규제를 철회하라 요구했고 답을 받긴 받았는데,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최종심인 상소 기구까지 가면 2년 이상 예상됩니다.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재개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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