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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금지법’ 발의…‘5·18 왜곡처벌법’ 지연 우려
입력 2020.06.02 (22:07) 수정 2020.06.02 (22:07)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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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1일)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5.18이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까지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 여야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법 제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역사왜곡금지법’ 발의…‘5·18 왜곡처벌법’ 지연 우려
    • 입력 2020-06-02 22:07:30
    • 수정2020-06-02 22:07:32
    뉴스9(광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1일)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5.18이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까지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 여야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법 제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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