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금지법’ 발의…‘5·18 왜곡처벌법’ 지연 우려

입력 2020.06.02 (22:07) 수정 2020.06.02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1일)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5.18이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까지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 여야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법 제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역사왜곡금지법’ 발의…‘5·18 왜곡처벌법’ 지연 우려
    • 입력 2020-06-02 22:07:30
    • 수정2020-06-02 22:07:32
    뉴스9(광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1일)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5.18이 포함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까지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 여야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법 제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